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전세·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정확한 계약서만 작성해두어도 전세사기, 분쟁, 손해 배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중요 조항 체크리스트,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약정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통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확인 필수
2.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동·호수까지 정확히), 면적, 용도(주거용/상업용)
• 부속시설 포함 여부 (주차장, 창고 등)
3. 임대차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 자동갱신 여부와 해지 조건 포함
4. 보증금과 월세 등 금액 조건
• 전세/월세 형태에 따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계좌이체 정보까지 작성 권장
5.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분담
• 난방비, 전기료, 수도세 등 비용 분담 항목
• 미분담 항목까지 명시
6.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 계약 해지 시 반환 조건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
7. 특약 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 수리 책임(누수, 고장 등) 분담
• 반려동물, 입주 인원 제한 등 필요시 기재

🔹 2025년 주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

1.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 조건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2. 전세사기 방지: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계약 전 집주인 명의,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권 등 반드시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3. 임대인 변경 시 권리승계 명시
→ 집이 매매될 경우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됨을 계약서에 명시
4. 중개수수료 정확히 확인 후 지불
→ 2025년 기준 요율에 따라 전·월세 계약 금액별 차등 적용

🔹 전자계약서 사용 권장

요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종이 없이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위변조 방지, 자동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까지 원스톱 처리
•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

🔹 실무 팁: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집주인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대리인 여부 확인
• 공실이 길었던 집의 경우
→ 수도, 전기, 가스 점검 필수
• 전세계약 후 입주 전까지 대출이 걸리는 경우
→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 수 있음

✅ 결론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서류 작성 한 줄 차이로 수천만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분쟁, 명도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 사용과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기재는 필수입니다.